국제매매계약체결

목차

1. 국제매매계약의 개념과 성립
2.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절차
3. 국제매매계약의 내용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매매계약의 개념과 성립

국제매매계약이란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수반되는 무역거래, 즉 수출입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국제매매계약은 합의적 계약이고 쌍무적 계약이며 유상적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제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출에 따른 국제매매거래조건을 제시한 청약(offer)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승낙(acceptance)하는 과정 또는 매수인의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수락하는 과정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2.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절차

국제매매계약은 <그림>에서 제시되는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국제매매계약의 절차

3. 국제매매계약의 내용

국제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일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품질조건

품질조건이란 국제매매계약에서 제시된 품질과 실제로 운송된 품질이 동일한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 조건은 국제매매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상당 부분이 품질조건을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과 시기는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품질의 결정방법으로는 점검(실현)매매, 견본매매, 표준품매매, 규격(등급)매매, 상표매매, 명세서매매 등이 있으며, 이 결정방법들은 제품의 종류 및 품질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정해지게 된다. 또한 품질결정시기는 인도 상품의 품질이 약정품질과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상품의 선적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인 선적품질조건과 인도상품의 품질과 약정된 품질과의 일치여부를 상품의 양륙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양륙품질조건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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