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악용
- 최초 등록일
- 2022.12.21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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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식이법 놀이
2. 처벌의 적절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식이법’은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며,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어린이에게 악용되고, 운전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Ⅱ. 본론
1.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뉴스는 ‘민식이법 놀이’란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뉴스를 보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지킨 운전자를 상대로 차에 뛰어들려고 하거나 일부러 부딪히는 등의 놀이가 유행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달리는 차 앞을 뛰어가거나 도로에서 춤을 추고, 차를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두상, 2020,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pp. 363-372.
정재준, 2020,「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pp. 170-187.
김은일, 2016, 「형벌과 책임에서 헌법의 비례성 원칙이 가지는 의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재영 기자, “‘위험한 장난’···민식이법 악용?”, <MBC뉴스>, 2021.07.21
정민규 기자, “부산 첫 ‘민식이법’···연쇄 사고 책임까지 적용”, <KBS뉴스>,2020.07.14
지식백과, ‘민식이법’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