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의 의의와 효력

목차

Ⅰ.화해
1.화해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
2.화해와 유사한 제도
(1)재판상 화해
(2)조정
(3)중재

Ⅱ.화해의 성립요건
1. 분쟁의 존재
2.상호 양보
3.분쟁을 종지 하는 합의

Ⅲ.화해의 효력
1.일반적 효력
2.민법이 정하는 특별한 효력
(1)창설적 효력
(2)화해와 착오의 관계

Ⅳ.배상액의 합의-사고손해에 대한 합의
1.합의의 성질
2.후유증에 의한 손해

Ⅴ.사례

Ⅵ.판례

본문내용

(1)화해의 의의
제 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 등을 통하는 방법과 민법상의 화해가 있다. 전자는 제3자를 통하여 하는 것이고 후자는 분쟁당사자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어 분쟁해결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결시키는 화해제도의 존재의의가 있다. 화해는 실제사회에서 ..합의서의 작성...이라는 것으로 행하여지며, 교통사고 또는 의료분쟁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화해의 법률적 성질
(가)낙성*불요식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하며, 합의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유상*쌍무계약: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양보한다는 것은 서로 손실을 입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따라서 서로 양보함이 없이 일방만이 양보한 합의는 화해가 아니다. 화해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채무를 쌍방이 이행하여야 하는(양보하는 것은 대가적이라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