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이 발의되었는데 이를 두고 정부의 사전 검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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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법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영상이 유포돼 큰 파문을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대책으로 마련됐다. 범죄 불법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다만 법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안 논의가 나왔다. 인터넷 교환 공간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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