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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사회보호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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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24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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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 군부는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 전국에서 6만7백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만9천7백42명이 군부대로 강제 이송시킨 후 삼청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의 쓰레기들', '위험할 수 있는 자들'을 격리·교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지만, 실은 불법적인 권력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신 군부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일이 바로 삼청교육대였다. 삼청교육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전두환 정권은 삼청교육생들의 사회복귀를 막고 그들을 장기간 격리시킬 목적으로 사회보호법을 제정, 교육생들에게 보호감호를 부과했다. 즉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 및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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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삼청#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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