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를 각각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
1) 노동조합의 개념
2) 단체교섭의 개념

2.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견해
1) 긍정적인 견해
(1)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2) 위협효과(threat effect)
(3) 대기실업(고용)효과(wait employment effect)
(4) 수요효과(demand effect)
2) 비판적인 견해
(1) 임금격차의 확대
(2) 독점효과

3. 나의 의견 - 긍정적인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단체교섭권에 대해서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함께 각각 따로 규정하여 상호 유기적이면서도 별개의 권리로서 결사의 자유와는 별도의 조항에서 나열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 형태는 선진 각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근거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위법률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위원회법」,「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에서 근로3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에서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각국의 보장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를 각각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집단적으로 근로자이익을 보장받는 전형적인 근로자대표기구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은 산업혁명 이후 근로자들의 대표적 조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명문 규정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상윤(2018), ‘노동법(제16판)’, 법문사.
이정봉(2008), ‘노사협의회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진(2012),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간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영면(2019),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의 유형과 국내 적용을 위한 과제’, 인사조직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