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사례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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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기본소득과 시민배당
2) 기본소득과 시민배당 비교

2. 본론
1) 시민배당의 사례
2) 제주 시민배당 정책의 아이디어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과제에서는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의 사례를 조사하고 시민배당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시작에 앞서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둘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1. 기본소득과 시민배당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즉 자산조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이른다.

기본소득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➀ 정기성: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규칙적인 간격으로 지급된다.
➁ 현금성: 수급자가 지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교환수단인 현금으로 지급된다.
➂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➃ 보편성: 자산조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➄ 무조건성: 노동 또는 노동할 의사 표현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된다.

시민소득 또는 기본소득보장은 정부가 일반 세금으로 거두어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는 돈이다. 소득은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한다.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다르다.

한편 시민배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모든 소득에는 공동부의 기여가 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수당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존재해 왔던 것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는 대표적인 공유재인데, 땅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본래 ‘공유재’인 토지나 천연자원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소수의 사람들만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수익 중 일부를 걷어서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합당하며, 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이다.

참고 자료

이재섭. (2022).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과 기본소득론의 확장(문학 박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n.p..
안경아, 강만익, 한삼인, 정근오. (2018).제주지역 마을공동목장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n.p.: 제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