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사무위임과감독제도

목차

1. 의의

2. 유형별 감독방법
1) 외부적 통제
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3) 사전적 수단
4) 사후적 수단
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6) 내부적 통제

3. 결론

본문내용

*의의
국가는 국가의 공적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국민으로부터의 주권행사 즉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전체의 목적과 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이다.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부하므로 여러 가지 감독(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헌법상 지방자치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고유책임성은 조직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와 하급지방자치단체간의 결합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수행에 관해 권고하고, 또한 그 임무를 위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울러 지방자치기관의 결정능력과 자기책임성을 강화시켜 주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달리 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법률에 적합한 행정을 행할 것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에 그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홍정선저 행정법원론 11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