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실업급여(구직급여)

목차

⊙ 실업급여의 개요
Ⅰ. 실업급여의 의의
Ⅱ. 실업급여의 기능
Ⅲ.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법 제 31조 ①)
Ⅱ. 실업의 신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Ⅲ. 실업의 확인
Ⅳ. 급여기초임금일액
Ⅴ. 구직급여일액 (법 제 36조)
Ⅵ. 수급기간 및 일수
Ⅶ. 소정급여일수 (법 제 41조)
Ⅷ.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영 제53조)
Ⅸ. 구직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 (법 제43조, 영 제54조)
Ⅹ. 미지급의 구직급여 (법 제44조)
XI. 급여제한 사유
XII. 한계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Ⅱ. 실업의 신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 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 31조 1항 1호 내지 3호 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이하 “수급자격”이라 칭한다) 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아 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교재
한국사회보장법론 김유성 저 법문사 2001
·신문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2002.11.02 11:08
중앙일보 임봉수 기자 2002.08.26 09:03 수정
·인터넷
http://ecw100.com/empt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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