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의미와 목적

소개글

"형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절대설
(1) 플라톤
(2) 토마스 아퀴나스
(3) 칸트
(4) 헤겔

2. 상대설
(1) 일반 예방
(2) 특별예방

3. 절충설
(1) 응보적 절충설(Die vergeltende Vereinigungstheorie)
(2) 예방적 절충설(Die prventive Vereinigungstheorie)

4. 닫는글

본문내용

형벌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논의를 형벌이론(Strafth eorien)이라 하며, 이것은 희랍철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절대설 (絶對說 : Dieabsolute Theorie)과 상대설(相對說:Dierelative Theorie) 및 절충설(折衷說:Die Vereinigungstheorie)이 있다.
절대설은 형벌의 의미를 그것이 가져 올 결과와는 절연시켜 파악하는 반면, 상대설은 그것이 추구하는 결과와 관련시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플라톤(Platon)을 통해서 전해져 온 프로타고라스(Protagroas)의 견해를 인용한 세네카(Seneca)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현자(賢子)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래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 위하여 처벌한다(nemo prudens punit, quiapeccatumest, sed ne peccetur). 절대설은 죄를 저질렀다 는 점에서 형벌을 이해한다. 즉 형벌은 과거에 저질러진 범행을 회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대설은 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에서 형벌을 이해한다. 즉형벌은 장래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목적적인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흔히 절대설을 응보설(應報說), 상대설을 예방설(豫防說)이라고도 한다.

1. 절대설
이는 형벌의 의미를 응보로 이해하는 입장, 절대적 정의의 순수한 요구로서 이해하는 입장, 속죄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입장 등이 있다. 이러한 절대설의 사고는 플라톤의 초기 사상, 중세의 토마스아퀴나스 사상, 근대 독일 관념 철학의 대표자인 칸트, 헤겔의 사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플라톤
그의 형벌관은 청장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차이가 있다. 플라톤의 초기 사상은 그의 저술 골기아스Gorgias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에 의해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함과 악행에 의해 교란 된 조화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죄를 질병과 비교하여 질병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