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음주감경, 심신미약, 아동성폭행사건, 아동성범죄

소개글

"조두순사건, 아동성폭행사건, 아동성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판결문을 바탕으로, 검사 및 변호사, 법원의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한 비판과 아쉬운 점, 그로 인한 변화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검사의 주장
3. 변호사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내가 검사였다면

본문내용

당시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형법상의 강간상해죄를 적용하였다.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상해(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더 중한 형벌(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였다면 징역 12년보다 더 높은 형량의 선고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강력히 반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에 본인이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라 주장하였다. 당시의 법 규정상으로 형법의 감형 조항은 강행법규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형을 감형해야만 했다.

<중 략>

현재의 법체계가 불합리할수록 검찰과 재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장 법을 개정하고 보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기존의 판례와 관행만을 좇아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