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
- 최초 등록일
- 2022.11.15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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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장려 정책
2.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
1) 우리나라
2) 외국의 저출산 극복 방안들
(1) 프랑스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3) 비교 분석
3.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건 출산제한정책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출산율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인구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실제 문제 상황을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조적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발생시켜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극 대응해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기에 그 한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반영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출산장려 정책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첫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녀양육 가정에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주며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 둘째,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학교와 사회의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를 조성하려고 한다. 셋째 건전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확립하려고 한다. 최윤정(2010)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출산 및 양육에 대한사회책임 정책, 가족친화적인 기업경영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등 우리나라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정책을 고안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고, 저소득층이나 여성 등 특정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해법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10,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경제현안분석.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분석. 비판사회정책
이환정 (201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곤, 천지은. 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성 연구:서울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