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보건의료제도비교, 한국과 대만

목차

1. 우리나라와 대만의 보건의료정책
2. 대만의 보건의료정책 장단점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장단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대만의 보건의료정책 장단점
대만은 총액계약제를 ‘조용한 혁명’으로 부르며 성공 사례로 설명하며, 실시 목적에 입각한다면 먼저 예산을 통한 의료비용의 통제는 가능하게 되었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의 향상 역시 협상의 주체에 의료단체가 포함되고, 의료계가 수가표를 결정하며,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도 동료심사를 활용하는 등 의료계 단체의 참여와 권한이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만의 총액예산제 구조로서는 의원과 병원의 예산이 분리되어 있고, 환자의 이송이나 의뢰제도도 없는 상황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의사들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많은 부분을 협상에 의존하고 있어 각 단체나 그룹별로 합의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큰 갈등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크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https://www.whychina.co.kr/tw/nhi.php
세계법제정보센터, 전국민건강보험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AST_SEQ=297&CTS_SEQ=3696
김계현, 김한나, [대만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3, vol.7, no.3, 통권 16호 pp. 77-100 (24 pages), 10.21589/ajlaw.2013.7.3.77
수문사,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