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실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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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과 개념적 차이 및 유사성

2. 공무원범죄의 현상과 화이트칼라범죄로서의 특성

3. 화이트칼라범죄의 적절한 처리방식으로서의 양형정책

본문내용

과제: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적 차이 및 관련성 공무원범죄의 현상 및 화이트칼라범죄로서의 특성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의 적절한 처리방식으로서의 양형정책을 설명

1,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과 개념적 차이 및 유사성

1)경제범죄의 개념
경제윤리에 반하여 경제질서를 좀먹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이다

2)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

3)개념적 차이와 유사성

(1)차이점
우선 차이점에서는
첫째, 경제범죄에서는 경제에 대한 범죄가 포함되지만 화이트칼라범죄에서는 배임, 컴퓨터 범죄 등 더욱 넓은 의미로 포괄적이다

둘째, 경제범죄에서는 주체가 개인 또는 기업이나 정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 기업까지 다양하지만 화이트칼라범죄에서는 주체가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와 같은 상급자에만 해당

셋째, 경제범죄에서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가장한 돈벌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직무상의 지위가 아닌 직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이 행하지만 화이트칼라범죄에서는 한 개인이 그 직무과정에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업의 해당하는 개인이 행한다

(2)유사성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남을 기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