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과제 (사회복지사2급)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
- 최초 등록일
- 2022.10.23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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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과제 (사회복지사2급)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인 차별 인식
2. 국내 기사 – 장애로 인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 사례
3. 해외 사례 – 유럽 각국의 사례 및 개선 방안
4. 장애인 인식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한 법률인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2007년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인식은 어떠한 수준인지 최근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확인해 보고, 좀 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II. 본론
1. 장애인 본인이 느끼는 장애인 차별 인식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를 인용하여 장애인 본인이 느끼는 장애인 차별 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본인이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냐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1),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는 응답은 34.8%로 전체 장애인의 3분의 1이상이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별 인식이 가장 높았는데, 56.9%가 본인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참고 자료
계청 통계개발원, 20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관련 실태조사 (2022. 4월)
https://www.kostat.go.kr/sri/srikor/srikor_pbl/6/2/index.board?bmode=read&aSeq=41771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오욱찬 (2018년 9월)
https://www.kihasa.re.kr/api/external/viewer/doc.html?fn=6859:2018100105243007121.pdf&rs=/api/external/viewer/upload/kihasaold/forum/201810
장애인 복지학회, 장애인 실태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울림,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2018년 9월)
https://www.kihasa.re.kr/api/external/viewer/doc.html?fn=6856:2018100104245050381.pdf&rs=/api/external/viewer/upload/kihasaold/forum/201810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충북대학교 윤상용 (2018년 9월)
https://www.kihasa.re.kr/api/external/viewer/doc.html?fn=6860:2018100105243410441.pdf&rs=/api/external/viewer/upload/kihasaold/forum/201810
‘장애인 탈락시키려고 입시 성적 조작’ 진주교대에 정원 10% 모집정지 처분 (경향신문, 이하늬 기자 2021.8월)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8192113015
입시서 장애인 차별한 진주교대 28명 중징계 재정지원 사업비 잔액도 반납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2022.4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2515190004916?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