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2.10.13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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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 –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1)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2)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
3.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 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 – 가족체계에 따른 지원
4.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은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보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총론에서는 목적 및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가치, 혼인과 출산, 가족해체 예방, 지역사회 개발 활용, 정보제공, 가정의 날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2장에서는 건강가정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교육·연구의 진흥, 실태조사 등이 있다.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 문제 예방 등을 위하여 5년 마다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한 것은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장은 건강가정사업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 자녀양육 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 지원, 가정생활문화 발전, 가정의례,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하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이혼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로 인한 결혼․출산감소 등에서 비롯한 가족의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률안으로 시민단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한 최초의 입법 활동은 가정학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5년 대한가정학회는 ‘지방분권화시대와 가정복지’라는 주제의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가정복지사’를 양성하여 1998년 2월 처음으로 가정복지사를 배출했다.
참고 자료
강기정 외. 건강가정론. 파주: 양서원, 2010.
조희금 외.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2018.
김소영(2014), 재난위기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 젠더리뷰.
박정윤(2012). 위기가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3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