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간호실무와 관련된 법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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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간호실무와 관련된 법적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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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법적 권리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2상,11]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원고는 2004.11.14 18:40경 임신 29주 무렵에 ‘5일 전부터 생긴 호흡곤란, 빠른 호흡, 기침 및 콧물 증상’을 호소하며 한양대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30/80mmHg,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8℃ 이었고, 누울 때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증상이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19:05경 2L/분의 산소를 공급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 7.488, PaO2 73.7㎜Hg, SaO2 97%, PaCO2 25.4㎜Hg, HCO3 18.8㎜ol/L로 저산소증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과호흡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였다. 19:24경 내과의사가 원고에게 Chest X-ray 처방을 하였으나, 원고는 임신부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피고 간호사가 19:50경에도 흉부 방사선촬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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