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분석안(비즈니스,리포터,발표,기획서,템플릿)

목차

1. 데이터3법 개요
2. 데이터3법 개정 내용
3. 데이터3법 내 가명정보 이슈
4. 데이터3법 기대효과 및 활용

본문내용

1. 데이터3법 개요
.데이터 3법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하는 법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목적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목적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 개선

신용정보법 개정 목적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