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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군위안부의 역사적 배경
1. 위안부의 동원
2. 위안부의 생활
3. 역사적 배경을 바라보며

Ⅱ. 국제법 위반 내용
1. 국제법 위반에 대한 검토
2. 구체적인 위반 내용

Ⅲ. 국가위법행위로 인한 일본의 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의의
2. 국가책임 성립요건
3. 국가책임의 해제

Ⅳ.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권리
1. 개인의 형사책임
2.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3. 금전적 배상책임

Ⅴ. 현재의 진행상황
1. 일본에서의 위안부에 관한 재판
2.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재판
3. 한국정부의 입장
4. 일본 정부의 입장

Ⅵ. 국제법의 한계
1. 일본군 위안부 사건과 조약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조망

Ⅶ. 한계의 지양
1. 국제법의 강제성과 효용성
2. 강대국에의 제재

본문내용

1932년 초 무렵부터 일본군에게 현지에서 매춘을 제공하는 위안소의 설립이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10년간 위안부의 활용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 전반에 걸쳐 발생한 현상이었다. 당시 위안소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행위를 제도화하여 매춘행위를 통제, 육군의 점령지역에서 발생하는 강간 사례의 수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37년 일본제국 육군이 폭력적으로 남경을 점령했을 때, 일본은 군대의 규율과 사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이때 원래 1932년에 도입되었던 위안소 계획이 다시 등장하였다. 상해 특수부대는 1937년 말까지 장사하는 사람들과 접촉하여 군부대의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많은 여성을 확보하였다. 이 여성들과 소녀들은, 육군에 의해 직접 운영된 상해와 남경 사이에 위치한 위안소에 고용되었다. 이 위안소는 훗날 위안소의 전형이 되었다. 이 상흔을 기록한 사진과 이용자들을 위한 규정이 아직 남아있다.
현 일본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종군위안부의 동원과정에서 강제 및 유괴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자면 1938년 작성된 통첩에서 “중일전쟁 지역에서의 위안소 설치를 위하여 내지에서 종업부 등을 모집할 시 군부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또 일반인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며, 혹은 종군기자․위문자 등을 개입시켜 통제 없이 모집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 모집을 담당한 자들의 인선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모집방법이 유괴와 비슷하고 이 때문에 경찰 당국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는 자가 있는 등 주의를 요할 점이 적지 않다. 앞으로 위안부 모집에는 파견군의 통제 하에 모집인 선정을 주도 적절하게 하고 그 실시에는 관계 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군의 위신 유지를 위해 또 사회 문제를 위해 유루없이 배려하도록 통첩한다”고 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