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과제 레포트

소개글

국제법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과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1) 탈북자들의 지위
2) 각 국의 입장
3)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최근 인기 탤런트 차인표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관련 집단시위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조차도 외면되어 왔던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고 일반 대중들에게 까지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차인표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에는 더 많은 연예인과 함께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함께 울어요)’ 콘서트를 열고 탈북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탈북 과정을 그린 ‘크로싱’ 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김용수’를 연기하며 탈북자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렇듯 과거 30년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이 문제가 재조명 되고 있고 많은 일반인들 까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영토주권 문제, 인권 문제, 외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문제의 해결이 그리 간단한 과정이라 볼 순 없다. 이 레포트를 통해서는 탈북자들의 지위와 현실, 북한 및 국제사회의 입장,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탈북자들의 지위

국가정보원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약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중국에서 불법체류 하고 있는 인원은 작게는 5만명 많게는 1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탈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 때문이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이유는 주로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들어서 북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식량난으로 인한 문제로 탈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북한 체제의 억압성과 통제에 반발하여 정치적 자유를 찾아 중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오국,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현황과 실태>, 통일한국 2006.7, 78-80p.
탈북자 "북송되면 개만도 못해, 수갑에 쇠사슬 채여...", 코나스 이현오 기자, <http://pann.nate.com/talk/315162256>
윤여상,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 그리고 쟁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긴급 전문가포럼 발표 논문중, 2012. 3. 16.
중국, 北 미사일에 불쾌감? - 탈북자 송환 중지, <요미우리 신문>, 2012 년 4 월 18 일, <http://www.yomiuri.co.jp/world/news/20120417-OYT1T01256.htm?from=main1>
김용현,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일반논문
이원웅,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대책은?>, 통일한국, 2012.3, 28-2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