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개론 )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건개요, 쟁점 사항, 판결내용에 대해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7.30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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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4도10978
(2) 2017도9747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나 노트북을 포함하여 핸드폰 등과 같이 각종 저장매체 및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후 범죄를 일으켰다는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범죄수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증거룰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의 한 종류이다.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나 통화기록을 비롯하여 이메일에 접속했던 기록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뒤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디지털 기기와 항상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정보로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삭제한 디지털 정보가 있다면 기술이 발달하여 이를 복원하여 확인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본론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수사 중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2202&cid=43667&categoryId=43667
디지털 포렌식, 판례, 판례⦁해석례등(헌재결정례⦁행정심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B%94%94%EC%A7%80%ED%84%B8%20%ED%8F%AC%EB%A0%8C%EC%8B%9D#licPrec20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