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목차

1. 위협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의 의미와 각 증후군의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시오.
2. 미국의 2003년 이라크 공격과 관련하여 전통적 현실주의자와 비판가들의 입장을 이익의 왜곡 측면에서 기술하시오.
3. 국제관계 이론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적 시각을 비교하고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기술하시오.
4. 군사력의 대외적 역할 중 방어에 있어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정의와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5. 동맹의 딜레마 중에서 방기-연루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며 극복방안에 대해 기술 하시오.
6. 세력균형과 관련된 각각의 정책들(균형화, 편승화, 책임전가, 유화 정책)의 의미와 사례를 기술하시오.
7. 군비통제의 정의, 군비통제에 대한 일반적 조건, 군비통제절차와 한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8. 공동안보와 포괄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차이를 비교 설명하시오.
9. 한국 PO(평화활동) 참여의 명분과 이익,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 하시오.

본문내용

1. 위협의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의 의미와 각 증후군의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시오
→ 위협의 과대평가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과대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국가 안보의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의 불균형적인 사용, 대중의 공포, 공세적이고 침략적인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사소한 위협에 대한 과잉정책을 펼치게 된다. 과소평가는 과대평가와는 반대의 의미로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쟁패배’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 증후군을 사라예보 증후군이라 하고 과소평가 증후군을 뮌헨 증후군이라고 한다. 사라예보 증후군은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2국 동맹이 3국협상인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의도를 과대평가한 결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정확한 자료와 평가를 하였으면, 과대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뮌헨 증후군도 마찬가지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의 침략의도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유화정책을 펼치게 되어서 이 결과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평가가 있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제2차 대전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 증후군을 예를 들어서 평가 하였지만 여기에서 배울 점은 상대방을 과소평가 한다든지, 과대평가 하지말구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대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