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 우리나라가 주택분양제도중 선분양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내용 외2개

목차

1. 우리나라가 주택분양제도중 선분양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내용
(1) 주택 선분양제도
(2) 주택개발사업의 자금조달기법
(3) 우리나라 주택공급
(4) 선분양제의 금융문제

2. 우리나라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주택분양제도중 선분양제도의 문제점
(1) 선분양 공동주택 분양사업 현황
(2) 선분양 공동주택 분양사업 문제점
(3) 선분양제도의 수요공급적 문제점
(4) 선분양제도의 금융적 문제점

3. 해외는 거진 후분양을 하고 있는데 후분양이 잘 도입될 수 있었던 이유
(1) 후분양제도의 의미와 도입 배경
(2) 독일의 주택분양 제도
(3) 일본의 주택분양 제도
(4) 싱가폴의 주택분양 제도
(5) 미국의 주택분양 제도
(6) 캐나다의 주택분양 제도

본문내용

1. 우리나라가 주택분양제도중 선분양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내용

(1) 주택 선분양제도
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과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가 준공된 건물을 일반에 매각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공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주택 선분양제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 건설재정을 주민들에게 배정하고 준공 전 집값의 80%가량을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거 주택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택 대량공급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규정에 따라 시행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및 제26조(입주금의 납부)에 따라 주택이 들어서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보증공사가 보증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2년 미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사업주는 주택이 들어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다. 다만,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의 임대료는 청약, 계약, 중도금, 잔액 등으로 구분돼 있지만 콘도의 경우 보증금이 집값의 10% 수준이고 보증금은 보증금의 20%와 60% 이내다.
주택 선분양제는 주택사업자가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와 건설사가 같은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시행사, 금융기관, 자금운용사, 건설사 등의 역할이 분류되고 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금융기관이 많아지면서 주택업체에 건설자금을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부실 위험이 낮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집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인 돈은 결국 주택건설에 쓰이게 되고, 분양제는 소비자보다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취소하게 된다. 주택공급제도 하에서는 선분양이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업체가 선분양을 선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