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학 ) 해외의 정부회계 개혁과 시사점

목차

1.서론

2.본론
(1)현금기준과 발생기준
가.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의 비교
나.발생기준 회계의 유효성
(2)선진국 개혁사례1-뉴질랜드
(3)선진국 개혁사례2-영국
(4)선진국 개혁사례3-미국
(5)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부문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비슷한 시장기제가 광범위하게 되입되어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회계에서는 민간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생주의(accural basis)회계방법을 2009년부터 채택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또한 현금주의(cash basis)에 기초한 예산제도를 회계제도와 일치시키는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제도는 관리자가 사업의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는 관리자의 책임감. 회계의 투명성,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웠던 공무원연금, 정부의 대출 혹은 보증 정책과 같은 우발채무, 환경채무 등을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발생주의는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70년대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적과 석유파동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다른 OECD 국가들도 공공부문의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 개혁 중 재정개혁은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회계제도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선진국이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중 뉴질랜드, 미국, 영국은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이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발생주의 회계제도 개혁을 시행하여 다른 국가들에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 미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성한 국가이다. 영국은 앞선 두 나라에 비해 정부회계 개혁이 늦게 시행되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자원회계 예산제도를 발전시켰다.
본고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사례를 통해 선진국 정부회계개혁의 주요한 내용과 특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회계개혁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비교·서술하는 단계부터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참고 자료

우석진, 조진권,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
임동완, 외국의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제도 개혁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임동완,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Vol. 16 No. 9, 2016, 702-712쪽.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1, 뉴질랜드 재무부, 2010/11, the treasury Annual Report
국어사전, 관치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