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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 고의성을 바탕으로한 범죄종류의 구분

바하모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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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23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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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학 - 고의성을 바탕으로한 범죄종류의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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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성별, 범죄의 경중, 침해대상, 과학화, 공간성, 집단성...등으로 나눈 범죄종류를 보며
고의성으로도 범죄를 구분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고의성으로 인한 범죄종류를 구분하기 전에 먼저 범죄라는 의미를 알아보면
범죄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지만, 가장 단순한 개념으로는 ‘공익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공익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인 정의에 따라 범죄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범죄의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767&cid=47333&categoryId=47333 범죄의 구성요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6161&cid=40942&categoryId=31721 과실의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753&cid=42131&categoryId=42131 과실범의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4026&cid=40942&categoryId=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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