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학교사회복지론
주제 :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학생인권조례 현황
(1)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평가-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좌절된 지자체들에서 조례 제정이 좌절된 이유는 무엇인가-
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이다. 학생이라는 개념은 청소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모든 청소년들이 학생인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특히 학생이라고 부른다.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 그 중에서도 학교 안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다만, 법이 아니고 조례인 것을 보건데, 이것이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각 교육청에서 저마다의 내용과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한 것은 경기도로 경기도는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를 필두로 2011년에는 광주 광역시가,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가 학생인권조례를, 2013년에는 전라북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다만, 경상남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경남교육청이 주도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지만 기독계가가 주축이 되어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면서 조례의 제정에 실패하게 되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157호, 2011.11.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헤드라인제주, 이창준, 2021.4.29. 제주학생인권조례, 넉달 지났지만.. 학교 현장 공론화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