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소개글

과목명: 현대인의생활법률
주제: 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 주변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의 취지입니다.
*과제 주제 선정은 본인이 정말 관심 있는 주제면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1차시에서 6차시 학습범위 이외의 소재도 무관함)소재의 출처는 법원의 판결, 뉴스 보도, 주변에서 본 사건 등 제한이 없습니다. 소재의 주제 역시 강의 시간에 공부한 내용 외에 관심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하여 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의 정리
2) 관련 법적 쟁점
3) 사건의 해결

3. 결론

본문내용

남산에 가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남산돈까스’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간 지인이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가게를 쳐다보니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줄 서서 기다리기가 번거로워 직접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sns 매체인 유튜브에서 ‘남산돈까스’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빅페이스’라는 유튜버는 현재 남산에서 원조 타이틀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는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실제 원조 가게가 아니며, 원래 사장님을 내쫓고 그 자리 그대로 원조집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여러 가지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중에는‘남산돈까스’를 원조인 척 위장하며 파는 사장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모습과 원래 원조 사장님을 인터뷰한 모습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유용했지만, 과연 이러한 영상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원조인 척 남산의 가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장님이 해당 유튜버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법적 쟁점을 짚어본 후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뉴스 ‘남산돈까스 원조 논란 궁금했는데…'빅페이스 영상' 가처분 신청 기각’, 방영덕 기자, 매일경제, 2021.11.01.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1/103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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