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담배소비세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편방안

소개글

과목명: 지방재정론
주제: 현행 담배소비세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편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담배소비세 연혁
(2) 담배소비세 운영현황
(3) 담배소비세 관련 사례
(4) 전자 담배 이슈
(5) 현행담배소비세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집권적인 군사독재 시대를 지나 우리나라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동안 중앙 정부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가 운영된 것에 대한 반발과 보다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 되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또 국가 발전 과정에서 불균형성장을 지향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시민들의 민의를 정치에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고 지역에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비판하는 목소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지방의 재정 문제이다. 한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기 위한 불균형 성장론의 부작용으로 경부선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업이 열악하였고 실제 지역 간 경제력의 차이는 극명하다. 이러한 경제력의 차이는 중앙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을 지방에서 시행하기에 재정적 문제점을 낳았고 결국 지방 재정 자립도는 지금까지도 처참한 수준이다. 2017년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는 53.7%, 2018년에는 53.4%, 2019년 51.4%, 2020년 50.4%, 2021년 48.7%로 나타난다.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심지어 계속해서 악화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자립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왔다. 우리 일상에서 친숙한 담배소비세를 계속해서 손 보는 것도 이러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연관된다.
본론에서는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아킬레스 건으로 지적되는 재정자립도에 관한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재원. 지방재정론. 윤성사. 2019
손희준. 새 지방재정학. 대영문화사. 2019
민기.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