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형사소송법 소과제

목차

1. 해당 사례 소개
2. 사례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3. 사례에 대한 형사소송법 적용
4. 사안의 결론

본문내용

지난해 12월 9일 낮 12시께 A씨는 랜덤 채팅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 투약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 모처에 나왔다가 인근에서 미리 잠복하던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A씨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려던 여성은 수사를 위해 여성으로 가장한 수사관으로 처음부터 수사기법에 걸려들었던 셈이었다. 이날 A씨 손에 들려 있던 종이 쇼핑백에는 비닐팩 2개에 담긴 필로폰 합계 3.94g,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02g, 엑스터시 90정, 비닐팩 3개에 담긴 대마 약 17.05g이 담겨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