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그리고 주요 사례

소개글

주제: 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그리고 주요 사례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찰의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
2) 무기 사용의 방법
3) 무기 사용의 법적 성질
4) 무기 사용의 한계
5) 무기 사용과 관련된 사례의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할리우드 영화나 미국 드라마에서는 경찰이 총기를 소지하고 위급한 상황에 이것을 사용하는 장면(발포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일들이 있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문제 되는 경우 그것은 주로 백인 경찰관이 꼭 발포해야 할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흑인들에게 발포를 했을 때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경찰이 총기와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시민들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총기를 소지한 범죄자나 용의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소지하고 때로는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의 소유가 금지되며, 총기와 같은 살상 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로부터 경찰관이 살상무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 역시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의 무기 소지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들은 그들의 직무 환경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관들도 그것이 미국과 같은 실탄을 장전한 권총과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무기의 소지와 사용이 허용된다. 권총이나 소총, 도검과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 자료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MBC뉴스, 2019.5.22. 윤상문, 주먹 휘두르면 테이저건... 흉기 들면 권총
조선일보, 2021.12.4. 김명진, 시민 62% “경찰 총기 사용 권한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