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소개글

과제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례
2. 노인일지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조사

Ⅱ. 본론
1. 노인일자리
2. 노인일자리 지원조례
3. 제정목적
4. 적용대상 및 범위

Ⅲ. 결론 - 개선의 필요성

본문내용

본 연구.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례가 형식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조례 1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내용 등. 주요한 형식구성에는 큰 차이가 발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적용대상 범위와 전달체계 관련. 조항 유무에는 각 조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자치단체장의 의무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없거나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부족하였으며 위원회구성과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보완방향을 제안하였다.

1.노인일자리
노인의 노동에 대해 극히 배제적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은 노인일자리사업의정책적 가치를 강화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노동에 대한 욕구를 가진 노인세대에 대해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소득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노인 개인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그 의미가 크다.

참고 자료

https://stats.oecd.org/
보건복지부 2018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안내, 2018.
http://kostat.go.kr/
김대건 “중고령고용률이청년고용률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노인복지연구
고준기 “노인복지법상노인일자리관련규정의 문제점과개선방안” 한양법학 Vo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년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실태조사, 2012.
김광병 지 역사회복지규범으로서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관한연구: 서울특별시25개자치구의자주조례를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12.
윤찬영 “지역복지의규범으로서조례의가능성과한계” 비판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