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소논문

소개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관련한 소논문입니다.
우리말과 글쓰기 수업에서 자유 소논문 작성 과제였으며 이 리포트로 수업에서 1등해서 A+ 받았습니다!
자유 리포트나 의료법 관련 리포트에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목차

1. 서론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배경
3. 정신건강복지법 논란의 이유
4. 보호자와 시민들의 입장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4월 21일 서울 성북구에서 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30대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찾아 볼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칭한다. 이 외에도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각목 폭행, 수락산 살인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 건강 복지법이란 무엇일까? 정신 건강 복지법이란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이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에 2016년 5월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입원치료에 환자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 건강 복지법이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단순히 정신질환자와 의사, 보호자와 관련된 법률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보호법에 따라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퇴원을 하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의 퇴원 후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비정신질환자들이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보건법의 본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과 환자가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는 건강권 모두를 놓친 법이라며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된 신법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이유에 대해 개정안의 배경과 개정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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