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 변경,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11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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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 변경,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백신 의무화 관련
2) 비대면 교육 관련
3) 비상 상황 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본 과제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 중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선택하여 알아보았다.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 및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청소년 관련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방역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유례없는 상황이었기에 여타 법들도 마찬가지로 관련 항목이 부재하여서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청소년 관련법 또한 방역 관련 항목이 부재하여 마땅한 지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청소년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보호 및 관리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상황은 방역패스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국민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독서실이나 학원 등 청소년이 필수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공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문제가 있었으며, 신체가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에게 백신을 의무화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있었다.
참고 자료
청소년기본법, 법령,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
청소년보호법, 법령, 청소년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