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근로자 생존권이달린 노동법계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
2.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8년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노동법의 다양한 규정들이 대폭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되는 노동법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부분이 많지만 다양한 문제점들 또한 존재한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노동법 개정 내용과 함께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동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까지 인상되었다. 이것은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60,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주휴수당 포함시 1,573,770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것은 불법이다.

참고 자료

KEF매거진, http://emagazine.kef.or.kr/wp-content/uploads/2017/01/law_17.pdf
박차상, 정상양 외 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