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망행위
2) 기망행위를 인정한 판례
3) 기망행위를 부정한 판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형법 제347조는 규정하고 있다. 즉 사기죄는 재산죄에 해당하고 상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라고 생각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는 것이 구성요건에서 주요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후술에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무엇인지와 기망행위에 대해 인정한 판례 및 기망행위를 부정한 판례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기망행위
기망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기망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방법이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묵시적이던 명시적이던 아니면 부작위로던 속이게 되는 모든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도서] 형법2, 강의록
[도서] 갓대환 형사법 기본서, 김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