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

소개글

과목명: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개념
2)장단점
2.사회복지에서의 보편,선별주의
1)적용

Ⅲ. 결론
1.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항상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 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효과 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개념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관련한 사안이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평등하게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특정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정책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여가 평등하게 몫으로써 제공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주의에서 보면 여러 방면에서 그러한 반대 선상에 존재하는 선별주의와 대조의 측면을 보인다. 이때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소득 수준에 따른 관여의 여부를 말한다.
선별주의에서는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급여를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수요의 상대적인 정도에 따라서 급여의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세우고 그러한 기준에 맞는 자를 선별해서 복지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때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척도가 바로 소득 수준이고 그러한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로 재산 조사의 방식이 선별주의에서 보통 사용되는 논리이다.
반면에 보편주의에서 보면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소득 수준에 관련하여 관여를 일절 하지 않는 등과 같이 어떠한 기준에서든 차별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의 사회복지정책이 입안될 당시에 설정된 목표의 상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전체로 하여 그들 모두에게 급여는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보편주의vs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신영/국제문화기술진흥원/2021/vol7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고/양정하/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2016/연구논문집/vol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