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 원인, 해결방안

소개글

과목명: 재무행정론
주제: 재무행정론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 원인,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예산의결주의의 개념-예산법률주의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1) 개념과 예산 결정 주체
2) 조세 제도
3) 예산의 효력
4)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 우리나라의 예산 운영 방식
1) 예산안의 제출
2) 상임위원회 회부
3)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5) 본회의 심의, 의결
6) 정부 이송과 공고

3. 우리나라에서의 예산법률주의 도입
1) 문제의 소재
2) 예산법률주의 도입 시의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무행정은 쉽게 말해서 국가의 살림살이이다. 국가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의 살림살이를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야 하며, 예산의 사용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예산은 처음에 그것을 사용하기로 정한 영법대로, 정해진 액수만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무행정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회계, 보고, 국고 관리, 수입 조달, 회계검사 등 일체의 과정을 포함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다.
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작성한 일종의 계획표이다. 앞으로 1년 동안 국가가 돈을 이만큼, 이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 예산이다. 예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한 후에 사후적으로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결산’과 차이가 있다. 즉, 예산과 결산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인데, 1회계연도 안에서 예산과 결산이 모두 발생한다.
어느 나라이든 예산은 필요하다. 국가는 그것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만도 예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세, 수도세 같은 관리비가 든다. 행정기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의 존속을 위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발생한다. 공무원들이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을지라도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역시 고정 지출에 해당한다. 즉, 예산에는 국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고정비와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419호, 2018.2.13.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국회뉴스 ON, 2018.2.19. 개헌 또 다른 이슈, 예산법률주의 쟁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 국회활동, 예산안과 결산 처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