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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미국의 이라크 개입외교 - 도전요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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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08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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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戰後 상황전개

2. 도전요인
가. 현지 저항의 지속
나. 전쟁명분에 대한 지속적 비판
다. 천문학적 경비
라. 물리적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화 추진
마. 이슬람근본주의와 반미주의의 심화

3. 향후 결정요인과 전망
가. 안정화와 재건의 필요요건 구비여부
나. 이라크 민주화의 걸림돌 극복여부
다. 반미주의의 원인 타개여부
라. 중동 및 주변질서의 안정관리 여부
마. 테러와 WMD의 확산 및 결탁 방지여부

4. 고려사항
가. 戰後이라크관리에 대한 한국의 입장
나. 반테러·반WMD 국제공조에 동참
다. 이라크관련 반미주의의 국내유입 차단

본문내용

* 요약 *
최근 이라크 및 주변국가에서 폭탄테러가 연이어 발생, 치안불안이 가중되고 미군피해도 늘어나면서 추가다국적군 구성 및 재건사업에 차질이 초래됨에 따라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안정화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이라크 전쟁의 명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치안확보와 재건비용 충당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라크 민주화 토양의 기반 구축 및 중동지역의 이슬람 근본주의와 반미주의 관리 측면에서 딜레마와 도전요인을 노정시키고 있음. 근본적으로 이러한 과제는 미국이 국제사회 및 중동 국가들과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한국은 WMD와 테러 확산의 근절이라는 공통목표 하에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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