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복지국가(사회) 개념과 발전 및 전망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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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어원 및 탄생
1. 복지국가의 어원
2. 복지국가의 탄생

Ⅲ.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사회의 개념

Ⅳ. 복지국가의 프로그램
1. 노동자 소득증대
2. 무능력자 지원
3. 실업과 복지국가

Ⅴ. 복지국가의 발전
1.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3.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Ⅵ.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의미
2.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관점

Ⅶ. 복지국가의 재편
1. 신보수주의적 재편
2. 조합주의적 재편

Ⅷ. 결론 및 앞으로의 경향

본문내용

우리는 오늘날 복지국가란 용어를 각종 언론매체, 또는 일반인들의 대화에서도 쉽게 접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후발복지국가로써 10여년 전부터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이에 대한 많은 토론과 함께 문헌들이 발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막연히 '좋은 나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경제성장에 해를 주는 나라로, 어떤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197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사회비용의 증대로 인한 경제와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이론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결과 복지국가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강하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복지국가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복지사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란 사회구성원 모두의 기본적인 복리에 대해 법률적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가정에서 나온 제도적 산물(the institutional outcome of assumption by a society of lagal and therefore formal and explicit responsibility for the basic wellbeing of all of its members)이다.1)

참고 자료

* 이 글은 Harry K. Girvetz, "Welfare Stat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16(New York:Macmillian Company & Free Press, 1980), pp.512∼521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임 - 김강녕, 현대정치론, 대왕사, 2001
1) 역자주 : 영국·미국·일본·한국등의 복지정책 발달사의 개요와 관련해서는 박광덕, 현대복지정책(서울:박영사,1998)참조
2) Melville J. Herskovits, Economic Anthropology : A Study in Comparative Economics, 2nd ed, rev.& 뒤 (New York : Knopf,1952), p.31.
3)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by Talcott parson, with a forward by R.H Tawney(London : Allen & Unwin ; New York, 1904∼1905, 1930)
4) Chales booth et al, Life and labour of Peaple in London, Vols. 17(London : Macmillan, 1889∼1891)
5) Sidney Webb and Beatrice Webb(editors), The Break-up of Poor Law(London and New York : Longmans,1909) 이 책이 영국의 빈민법과 구곤 구제 위원회의 제1부이고, 제2부는 『노동시장의 공적조직』(The Public Organization of Labour Market)으로 발간되었다.
6) William Henry Beverige,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New York:Norton, 1945), pp.40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