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를 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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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대표이사일까 주주일까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은 재무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 하나이다. 재무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돈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이다.

재무경제학에서 보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기업에 현금이 많으면 그것이 가장 간단하다. 그러나 현금이 없다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조달된 자금은 투자에 쓰이고 그 결과로 벌어들인 돈을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준다.

채권자들에게는 돈을 갚는 것이고 주주에게는 배당이 진행된다.

주주우선주의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삶인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자 우선인 경우 경영자는 주주들이 고용해 의사결정을 맡기는 사람이다.

또한 주주들은 경영자들이 자신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해 주기를
당연히 바란다. 이때 경영의 목적은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된다.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주가를 끌어 올리는 것이며 배당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현대와 같은 복잡한 사회적에서는 꽤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 방식이다. 주주우선주의가 주주들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수많은 실제 소송을 살펴보면 실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무조건 주주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판례들을 기본으로 미국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판단하고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했다면 어떤 사업이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인한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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