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북방한계선의 의의

Ⅱ. 본론
1.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A. 개성과 섬문제
B. 휴전시행조치의 교섭과 섬 문제
C. 서해 5개 도서 군에 관한 1953년 휴전협정 규정
2) 북방한계선의 설정 및 이행과 관습법
3) 북방한계선과 남북기본합의서

2.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1) 군사분계선
2) 해양경계선

Ⅲ. 결론

본문내용

1.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

1) 북방한계선과 휴전협정
북방한계선과 서해 5개 도서군 근해수역의 법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에 관한 휴전협정규정과 그 교섭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해 5개 도서군의 지위와 해상 경계선이 형성된 것이 휴전협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선 휴전협정의 교섭을 위하여 미국 합참의장이 Ridgway UN 군사령관에게 보낸 지침을 검토해 보면, 서해5개 도서군과 관련하여, 휴전협정의 교섭대상을 군사적 성격에 국한할 것, 휴전협정이 다른 협정을 대체 될 때가지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 휴전은 일시적 전쟁행위의 중단이 아니라 장기간 존속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비무장지역 및 상대방의 지배하에 있는 육지에 접속한 수역을 3해리까지 존중한다는 것 등이다.

A. 개성과 섬 문제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협정의 교섭이 개성에서 시작되자 북한측은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였고 UN군 측은 군사접촉선을 기준으로 하되 공중과 해상에서 UN 군 측이 한반도 전체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UN군측 대표인 Admiral Joy는 UN 군 측이 공중과 해상에서 한반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역과 해역에서 군대를 그대로 철수하는 것은 북한측이 육지에서 원산 평양선 까지 철수하는 것보다도 더 손해라고 하였다. 오랜 진통을 겪은 후 1951. 10. 22.판문점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의 군사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는데는 합의하였으나 UN 군 측은 고성지역의 돌출부를 양보하고 또한 UN군 측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들을 양보하는 대신 공산 측이 합의 위반으로 불법 점령한 개성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공산 측은 개성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