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개념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

소개글

저자권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부분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작성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법
2. 저작권의 개념

Ⅱ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등록
4. 출판권
5. 저작인접권
(1) 보호대상
(2) 저작인접권의 내용
(3)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6. 저작권위탁관리업
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Ⅲ 인터넷과 저작권
1. 인터넷과 저작권
2.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2) 저작인격권의 완화
(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3.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4. 결어

Ⅳ 저작권의 보호물과 비보호물
1.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0) 2차적저작물
(11) 편집저작물
2. 저작권의 비보호대상 저작물

Ⅴ 저작자와 저적권자의 개념
1. 저작자와 저작권
2. 창작자와 저작권
3. 저작자와 저작권자

Ⅵ 저작자의 권리
1.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송권
(5) 전시권
(6) 배포권
(7)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Ⅶ 저작권의 제한
1. 권리제한의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Ⅷ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관

Ⅸ 저작재산권의 행사
1. 저작재산권의 이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3. 출판권의 설정

Ⅹ 저작물의 이용
1.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
2. 저작권자와의 교섭
(1) 저작물 이용의 허락
(2) 출판권의 설정
(3) 저작권의 양수
3. 법정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4.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허락

?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효과

?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 침해에 대한 구제
3. 침해에 대한 벌칙

?Ⅰ외국인의 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1. 외국인의 저작물
2. 국제협약

본문내용

Ⅰ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참고 자료

1. 저작권법개설(제3판) - 송영식 외 | 세창출판사 | 2003년
2.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 박문석 | 지식산업사 | 1997년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해설 - 김문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996년
4. 뉴미디어와 저작권 - 편집부 | 한국언론연구원 | 1996년
5.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 3(저작권관계자료집 17)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995년
6. 저작권법(개정판) - 오승종 외 | 박영사 | 2003년
7.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이호흥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2002년
8.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 김기태 | 삼진기획 |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