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필요성, 문제점과 해결방안[일회용컵,보증금,컵회수,환경,음료컵]

소개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필요성,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개요
2.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필요성
3.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세부내용
4.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적용대상
5.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해결과제
6. 해결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개요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1년 11월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제도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 매장을 포함해 3만8000여 곳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등 커피 전문점을 비롯해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 매장 등이 해당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1회용 컵을 덜 쓰게 하자는 게 취지다. 국내에서는 연간 28억개의 일회용 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매립 처리되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해왔다. 수거나 소각, 매립에 필요한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제시됐다.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약 4억2000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8년 기준 5%에 불과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업계 반발이 거세자 보증금 제도 시행을 염두하고 시연회를 연지 열흘 만에 2022년 연말에 시행하는 걸로 유예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200~500원 예정/강명윤/2022.01.18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넘어야 할 과제 수두룩/최지혜/2022.06.02
미뤄진 ‘1회용컵 보증금제’…현장 아우성 계속/안지예/2022.05.23
[돋보기] 1회용 플라스틱•종이컵 재활용을 위하여/유민정/2022.05.24
작은 일회용컵 앞 풀지 못한 숙제들/이지원/2022.06.06
‘친환경’ 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나아갈 방향은?/최인환/2022.05.30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미비점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대학신문/2022.06.9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쟁점과 과제/김경민/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