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요약 서브] 기업법 요약서브

소개글

기업법 시험을 대비한 정리, 요약서브입니다 ^^ 각 주제당 40분 정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Ⅱ.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Ⅲ. 표견대표이사
* 각 주제당 3~4개의 세부목차 있음

본문내용

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1. 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결의는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일단 결의가 성립하면 그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관계가 전개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주장을 일반원칙에 따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법률관계에 혼란이 생기고 다른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확정을 위하여 결의취소의 소( 376), 결의무효확인의 소( 380),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80) 및 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 381)등 4종의 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결의권 남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취소 무효 부존재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뿐만 아니라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435,436)를 포함한다. 이러한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는 의결권남용에 대한 사후적인 시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