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WTO와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국제법적 정당성

소개글

WTO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을 한 이후,
스크린쿼터의 정의, 각국의 정책 등을 다루고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총 5개 국제조약을 들어 입증한 레포트입니다 ^^
스크린쿼터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이렇게 정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

목차

Ⅰ. 문제제기
Ⅱ. WTO
1. WTO의 설립
2. 기 구
1) 기능
2) 구조
3) 사무국
3. 협 정
1) 상품
2) 서비스
3) 지적재산권
4) 분쟁해결
5)무역정책검토
Ⅲ. 스크린쿼터
1. 스크린쿼터 문제
2.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1)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에 관한 규정
2) 다른나라의 스크린쿼터(기타 영화보호규제)
3. 스크린쿼터의 국제법적 정당성 여부와 그 근거
1) 유네스코 총회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서(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
2) 세계문화장관부회의의 ‘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에 의한 국제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
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참고자료

본문내용

1. WTO의 설립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95년에 탄생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러나 WTO는 제2차 대전 직후 생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후속기구이기 때문에, GATT 하에서 처음 형성된 다자무역체제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GATT와 WTO는 탄탄하고 번영하는 무역체제를 통해 전례없는 경제성장을 일궈내었다. 이 체제는 GATT하에서 일련의 무역협상(라운드)을 통해 발전되었다.
초기의 라운드는 관세삭감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나, 나중에는 반덤핑이나 비관세조치 등 다른 영역도 다루었다. 가장 최근의 라운드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이고, 그 결과로 WTO가 탄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