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도덕적해이 (가계 및 기업 빚 대신 갚아주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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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기업은 망한다는 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빚을 많이 지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자진하여 은행을 통해 기업을 살려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태수 한보그룹 사장이 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은행장에게 소리를 친 일화는 당시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례이다.
금융위원회가 전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상환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환능력이 낮다면 거치기간을 1 ~ 3년을 부여해주고, 높은 금리는 이자 부담을 고려하여 중신용자 수준으로 낮춰준다.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원금 60~90%를 탕감해준다는 방안 역시 담겨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불황 속 극심한 고통을 버티는 와중에도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는 성실한 채무자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돈을 갚지 않고 버티던 이들에게는 수혜를 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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