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등기부등본 설명

소개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관한 설명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갑구
을구
등기부 등본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건물 등기부 등본’과 ‘토지 등기부 등본’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은 다시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소재와 지번, 구조, 종류 및 면적 등이 기록되며, 아파트 등과 같이 대지권(차후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집합건물(차후 설명)에서는 전체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나뉘어 구성된다. 그리고 토지의 분할,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의 변경 등도 기록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등기 원인 및 그 년 월일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고 압류, 가처분, 가등기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도 모두 ‘갑구’에 기재되어야 한다.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전(前) 소유자란은 붉은 선으로 말소하지 않는데, 붉은 선으로 말소하는 것은 당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