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책] 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한 해결방안의 모색-- 성범죄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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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설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제 2 장 남성우월주의
Ⅰ. 남성적 담론
Ⅱ. 페니스 파시즘

제 3 장 사례로 본 성범죄 피해여성의 문제점
Ⅰ. 사례(변월수 사건)
Ⅱ. 사례로 본 문제점
Ⅲ.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들

제 4 장 피해자 권리보호 방향
Ⅰ. 피해자의 신변조치
Ⅱ. 재판의 공개주의 원칙의 제한
Ⅲ. 성범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폐지
Ⅳ. 증인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및 지위 개선방향
1. 증인신문제한
2. 타인과의 동석과 허용
3. 증인신문장소와의 차폐조치 고려
4. Video심문방식의 도입
5. 재판참심제도 내지 법정조언자 제도의 도입
6.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
Ⅴ. 소 결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본 논문은 성범죄에 대한 법적 재정비가 목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는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과 성범죄의 가해자, 피해자 모두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성범죄의 발생 시만이 아니라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과 법의 집행자들에 의해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들의 인권이 다시금 유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강력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강간사건은 36.5%나 급증하는 등 퇴폐 문화의 범람으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현 상황에서(통계청은 21일이 같은 내용의 ‘2003 한국의 사회지표’(2002년 기준)를 발표했다)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남성우월주의적 사회기조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성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수사와 재판절차 상의 여성 인권의 유린을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또한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쉽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가시적인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도적․사회적 지원과 연대가 요청된다. ‘호주제 폐지’라는 최근의 성과를 비추어 볼 때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구성원들의 의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제도의 폐지라는 큰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위로부터의 개혁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상기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더욱 분명해 진다.

참고 자료

논문 후미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