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의 권리구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의 권리구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이에 관한 사례를 5개 이상 제시하고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권리구제
2.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례 및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권리를 박탁당하였을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유와 권리구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익침해 사례 5가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사례별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권리구제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이유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법률 제5134호로 제정되었다. 사회보장은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하며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복지사회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권리구제
사회복지법상에서 보장되는 권리구제의 유형은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주로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재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권리구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매년 처리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구제 건수의 증가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된다. 관련 부서 공무원이 1인당 처리해야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수의 증가는 이의신청 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대응을 부족하게 만든다.

2.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례 및 의견
1) 손가락 절단 13시간 동안 수술할 병원 찾아 헤매

참고 자료

김귀환,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m.easylaw.go.kr/)
김민정,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빨라진다｣, 메디팜헬스, 2017.05.11
http://medipharmhealth.co.kr/news/article.html?no=38044
신지수, 「손가락 절단도 ‘수술 거부’…HIV감염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KBS NEWS, 2021. 04.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6423
이슬기. 「탈시설 장애인 주민 갈등, ‘묻지마’ 시설행」, 에이블뉴스, 2021.0208.
http://www.ablenews.co.kr/News/Include/NewsContentInc.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2102081251134243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