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96도 791` 판례평석(트랜스젠더 강간사건)

소개글

레포트이면서 논문양식을 갖췄습니다
성적이야 말안해도 아실겁니다^^

목차

Ⅰ. 판례 사실개요

Ⅱ. 판결요지

Ⅲ. 논점

Ⅳ. 평석
1. 서

2. 형법 297조의 입법취지

3. 판결의 반박사유
1)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2)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성전환수술 후 육체적으로 반대의 성이 갖는 해 부학적인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실정
3)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4)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5)따로 호적 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Ⅴ. 사견

본문내용

Ⅰ.판례 사실개요
유선열과 최종원, 최영근들은 합동하여, 1995. 4. 24. 0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0의 136 하이얏트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길종필(36세)을 승용차에 납치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건물 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차 안에서 피고인 최종원, 위 유선열, 피고인 최영근 순서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위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주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